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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신 훼손 아버지 폭행치사→살인죄로 처벌하나

     

   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숨지기 전날 때린 사실을 시인하면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     


    20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군(2012년 당시 7세)의 아버지 B씨(34)는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일단 인정한 상태다.
    B씨는 2012년 11월 7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2시간 넘게 가혹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.


    그러나 B씨는 아들을 때린 것은 시인하면서도 "구체적인 행적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"고 주장하고 있다.

     

   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'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' 부작위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물어 A군의 아버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됐다.

    경찰은 B씨가 아들을 때릴 때 '살인할 의도'가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을 부인해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을 투입해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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